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중소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24일 한국노총이 주최한 중대재해처벌법 현장적용 토론회에서 '작은 기업에 처벌 잣대를 들이대면 대부분의 사업주가 처벌만 받을 뿐, 실질적인 산재 감소에는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며 '최소 2~3년은 법 적용을 유예하고, 중소기업이 안전에 비용을 투자하고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여력과 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 정부·지자체·대기업 등이 함께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직원 수 40명 규모의 작은 행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최모씨는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받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고민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안에 모호한 내용이 많은 데다 제조업 중심으로 짜여있어 다른 업종으로선 대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컨설팅도 받아보고 있지만,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최씨는 “주업무인 공연·행사용 가설무대 설치는 그야말로 시간 싸움인데, 법을 그대로 적용받으면 현장 운영에 애로가 생길 것”이라며 “당연히 안전은 중요한 문제지만, 정작 안전과 동떨어진 서류 작업에만 치중하게 될 것 같다”고 토로했다.
현행법이 모호한 탓에 대비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장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은 모호한 규정이 너무 많고, 외부의 단기 지원만으로 의무이행 관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소규모 기업이 안전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중소기업 실정에 맞게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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