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첨단기술 유출 83건…33건은 국가안보-경제영향 큰 기술'
오지은 기자=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간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위험이 커지고 있어 우리나라도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등 첨단산업의 약진으로 무역 규모 8위의 강국이 됐다"며"민간기업의 연구개발비가 연간 73조6천억원에 이르는 만큼 기술과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전경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적발된 첨단기술 해외 유출 건수는 모두 83건으로 이 중 33건은 국가안보와 국내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례였다.특히 피해 분야를 보면 반도체·전기전자·디스플레이·자동차·조선·정보통신 등 한국의 주력사업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밀보호센터는 아울러 경쟁국의 기술 탈취 수법으로 ▲ 핵심 인력 매수 ▲ 인수합병 활용 ▲ 협력업체 활용 ▲ 리서치 업체를 통한 기술정보 대행 수집 ▲ 공동연구를 가장한 기술유출 ▲ 인허가 조건부 자료제출 요구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김일규 특허청 산업기술보호정책과장은 '국내 영업비밀 보호 제도 및 지원 시책' 제목의 발표를 통해 기술보호를 위해 알아야 하는 영업비밀보호 제도와 침해 발생 시 대응방법, 정부의 지원 시책 등을 소개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우리나라 기업과 외국기업의 특허소송은 총 250건으로, 전년의 187건 대비 33.7% 증가했다. 이 중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소송 전문기업의 특허공격은 149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첨단기술 보호 대응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어졌다.
문삼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조치, 유출 시 효과적 대응, 재발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세 박자가 갖춰진 방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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