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약속한 나라의 국회의원 후보들 맞나'

22대 총선 후보 개발공약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4명 중 1명 기후공약 제시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책은 실종되었다. 정권심판이냐 이조심판이냐를 두고 선거판이 벌어진 가운데, 지역구 후보자 전수조사를 통해 기후 선거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어 주목받고 있다. 기후정치바람 등 국내 16개 기후⋅시민단체가 22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공약을 전수 조사한 결과 696명 중 24.1%가 적어도 2개 이상의 기후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내 정당들이 중앙당 차원에서 제시한 10대 공약에 기후공약을 제시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지역구 후보자들이 기후공약과 동시에 기후에 악영향을 줄 개발사업이 상당하여 기후위기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기후공약을 두가지 이상 제시하는 후보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 41명, 서울 31명 순으로 많았고, 해당 지역 출마자 중 비율로 보면 제주가 42.8%, 경남 40.5%, 인천 38.5%, 충남 35.5%, 광주 31.8%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 전북, 부산 지역에서 기후 공약을 발표한 후보자는 각 5.6%, 9.0%, 9.3%에 그쳤다.

그러나 교통 패스를 넘어 자동차 수송분담률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늘리기 위한 정책 노력은 두드러지지 않은 것이 아쉬움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서울시 마포구 후보자가 발표한 '차 없는 시민을 위한 지원 정책-관리비부터 공공요금 할인까지', 대구 수성구에서 나온 '대자보 교통체계 중심의 도시기본계획 편성과 버스완전공영제 추진' 공약은 주목할 만한 것으로 평가되었다.기후공약을 분석하고자 한 조사지만, 후보들의 개발공약의 수가 압도적이라는 점에서 두 성격의 공약을 모두 분석하여 그 특징도 함께 도출하고자 하였다. 가장 많이 지적된 주차장 공약은 암스테르담의 경우처럼 도심 내 주차장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이 흐름인데, 민원성 공약이 관성적으로 추진되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미 전국 평균 주차장 확보율은 103%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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