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건의 차이는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유무' 비슷한 사건들과 배치되는 판단…형평성 논란 김건희 소환조사 없이 결론…강제수사도 안 해
하지만 검찰이 성남FC에 들어간 후원금과 조국 전 장관의 딸이 받은 장학금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른데요.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대한 기업 후원금은 뇌물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성남FC 후원금은 이 대표가 건축 인허가나 땅 매각 같은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였지만, 코바나컨텐츠 협찬금은 통상적인 마케팅 계약에 따른 지급이었다는 겁니다.암묵적 청탁 가능성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협찬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경과나 처리 경위를 확인했지만 부정한 정황은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을 떠나 공직자가 돈을 받기만 해도 처벌하는 조항으로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게 적용했던 혐의입니다.조 전 장관 딸이 받은 장학금 6백만 원은 부정한 금품이고 윤 대통령 부인의 회사가 받은 돈은 통상적인 협찬금인 이유, 검찰이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달리했기 때문입니다.
수사팀 설명을 빌리자면 조 전 장관 딸의 장학금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교수가 편법으로 혜택을 준 거였지만,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협찬금은 정당한 계약에 따라 이뤄져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아니라는 겁니다.특히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소환조사 대신 서면조사만 두 차례 진행하고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기 위한 강제수사는 전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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