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지나도 주택시장 침체 지속'…되살아나는 '10년 주기설'
서미숙 기자=추석 연휴 이후 가을 이사철이 본격화하지만 올해 가을 부동산 시장은 역대급 거래 침체와 집값 하락세가 이어질 전망이다.전문가들은 10년 전 경험한 주택시장 침체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10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5% 하락했다. 이는 2013년 8월 5일 조사 이후 9년 1개월 만에 최대 하락 폭이다. 지난주 수도권 아파트값 역시 0.21% 하락해 2012년 9월 10일 조사 이후 10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2012년 서울 아파트값은 6.55%, 수도권 아파트값은 5.77% 내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정부가 최근 '정상화' 명목으로 과거 정부의 규제를 풀고 있지만 '찔끔' 해제에 그치는 것도 집값 하락을 점치는 이유다. 정부는 가까스로 잡아놓은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사실상 '선 안정, 후 규제완화' 기조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투기지역과·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종전 40%, 조정대상지역은 50%에서 80%로 LTV가 늘었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그대로다. 오히려 지난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도 소득에 따라 대출이 제한돼 사실상 완화 효과가 거의 없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서울 강북지역이나 경기·인천 등지에서 집값 하락세가 가파르다"며"이들 지역에서 주택 매수가 많았던 '2030 영끌족'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이들을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가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주 수요 감소로 2년 전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갱신권을 소진한 전세 물건이 가격을 크게 올려 전셋값이 급등할 것이라는 '8월 대란설'은 유명무실해진 상태다.수도권은 물론 서울도 최근 전세 만기가 돼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도 현실화하고 있다. 일부 지방과 수도권에서는 '깡통전세' 공포도 커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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