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언론 여론조사에서 ‘최저 지지율’이라는 성적표를 받아 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분위기 반전을 위해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19일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20일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의 세제 담당 간부를 만나 한시적인 소득세 감세 검토를 지시했다. 기시다 총리는 고물가에 대한 불만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세수 증가분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19일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20일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의 세제 담당 간부를 만나 한시적인 소득세 감세 검토를 지시했다. 기시다 총리는 고물가에 대한 불만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세수 증가분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오는 23일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고물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일시적인 조처를 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오는 2일쯤엔 각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경제정책에 구체적인 감세 방안이 담길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감세 정책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자민당 내에서조차 코로나19로 급격히 팽창한 재정을 우려해 감세를 반대한다는 견해가 있다고 교도통신은 밝혔다. 기시다 총리가 지난해 12월 방위비 확보를 위해 향후 법인세, 소득세, 담뱃세를 올리기로 한 것과도 배치된다.
아사히는 “인기를 얻기 위해 감세를 이용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위험도 따른다”며 하시모토 류타로 내각이 1998년 감세를 단행하고도 그해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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