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쓰겠다는 경찰청장 말, 경찰들은 안 믿는다' 흉기난동_사건 경찰_면책 윤희근_경찰청장 경찰 임병도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4일 대국민 담화문에서"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겠다"면서"국민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경찰관에 대한 면책 규정을 적극 적용하겠다"고도 밝혔다. 현재 경찰은 연 2회 사격 훈련을 한다. 1회 훈련 시 영점 사격 5발을 제외하고 완사 10발과 속사 20발을 포함 총 30발을 쏜다. 매년 60발의 사격 훈련을 하지만 대부분 고정 표적지이다.
미국 경찰들은 총기 사용이 비교적 자유롭지만 공식적인 사격 훈련뿐만 아니라 개인이 사격장에 가서 자주 훈련을 한다.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사용하는 권총이지만 반복 숙달되지 않을 경우 정확도가 떨어져 위험하기 때문이다.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면책 범위를 넓힌 개정안이지만 민사는 다르다. 미국은 소송에 대비해 경찰노조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한국은 쉽지 않다. 무고한 시민이 총상을 입어 사망 또는 장애를 입을 경우 발생하는 민사 소송에 대한 책임을 경찰관 개인이 홀로 떠안을 수 있다. 현직 경찰관이라고 밝힌 이는 "비상이라면서 방검조끼 등은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형광조끼, 형광봉, 방검장갑만 착용하고 흉기든 난동법을 상대하라고 내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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