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논란' 설악산 케이블카 운명은…환경평가기한 한달 앞으로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마무리하는 단계"라면서"다만 언제 의견을 낼지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지는 않았다"라고 밝혔다.강원 양양군은 작년 12월 28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 법적으로는 다음 달 24일까지 환경청이 의견을 밝혀야 한다.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두고 천연기념물 산양 등 지켜야 할 동식물이 사는 천혜의 자연을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과 자연을 활용해 낙후한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맞부딪친다.케이블카가 장애인과 고령자 국립공원 접근성을 높인다는 주장엔 국립공원 무장애 탐방로가 전체 탐방로 2%에 불과하고 공원까지 이동편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 상황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교통취약자를 끌어들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2016년 12월 문화재위가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현상변경을 재차 불허하면서 제동이 걸렸다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17년 6월 양양군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문화재위 결정을 뒤집으면서 기사회생했다.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2019년 9월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하면서 다시 멈췄다. 당시 환경청이 부동의한 평가서는 환경청이 요청해 양양군이 2년 6개월간 이미 한 차례 보완한 것이었다.환경청은 2021년 4월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을 요구한다.양양군은 이러한 요구가 '실현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반발했고 이에 재보완 절차는 사실상 중단됐다가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작년 11월 재개됐다.
연구원은"핵심 쟁점인 산양 서식에 미치는 영향, 법정 보호 희귀식물 이식·보전방안, 백두대간 핵심구역 지형 훼손 등에 대한 사업자 측 보전대책으로는 자연환경 최우선 보전지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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