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기세 몰아…고준위방폐물특별법 국회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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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팀코리아'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 원전 생태계가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

체코 정부가 17일 내각회의를 열고 한국수력원자력을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공식 선정했다고 한국수력원자력이 18일 밝혔다. 사진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2024.7.18 [email protected]정부와 원전업계 안팎에서는 원전의 본고장인 유럽에 'K-원전'의 위상을 제대로 알린 이번 기회에 그간 지지부진했던 고준위 방폐장 건설 등의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원전업계에서는 고준위 방폐장 없이 원전을 계속 운영하거나 새로 짓는 것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유한다. 원전 운영과 고준위 폐기물 영구 처리는 서로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유럽연합도 친환경 사업 실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녹색분류체계를 도입하면서 EU 택소노미의 투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중 하나로 205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 건립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원전업계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체코를 교두보로 네덜란드, 스웨덴, 폴란드, 루마니아 등 유럽 시장으로의 K-원전 본격 진출을 꿈꾸는 상황에서 고준위 방폐장 건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신준희 기자=국민의힘 이인선, 김영식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8.21 [email protected].

민주당 산업위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통화에서"21대 국회 말에 논의된 해상풍력법에서 빠진 내용이 다소 있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원전 관련 법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관련 법들도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통화에서"에너지 정책이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가적으로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산업위 논의에서도 여야가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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