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현안 긴급설문반도체·2차전지 핵심 기업에막대한 보조금 뿌리는 경쟁국韓, 재정부담에 도입 지지부진국내외 투자 역차별 해소 시급산은 통한 저리대출·지분투자정책금융으로 우회로 뚫어야
정책금융으로 우회로 뚫어야 ◆ 상경대 교수 설문조사 ◆
5일 매일경제가 주요 4년제 상경계열 대학 교수 110명을 대상으로 기업 경영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교수 10명 중 9명은"K칩스법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K칩스법 연장이 필요 없다는 의견은 12%에 그쳤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미국은 주 정부까지 나서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과 용지를 과감하게 제공하고 있다"며"첨단산업 유치 경쟁이 격화하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도 반도체 보조금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경협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표 기업이 지난해 한국에 투자한 몫만큼 미국과 일본에 투자했다면 한국에 투자했을 때보다 11조2000억~13조7000억원의 지원금을 더 받았을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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