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해법 한일관계 풀려는 원점타격…향후 日 성실 대응해야'(종합)
현대일본학회, 강제징용 해법 의미는... 김지연 기자=정부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은 오랫동안 얽힌 한일관계를 풀기 위한 한국 주도의 '원점 타격' 성격으로 해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향후 일본의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는 전문가 목소리가 나왔다.
이 교수는"징용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원점을 타격하면 한일 관계에 얽혀 있는 수출 규제,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 정상간 셔틀 외교 중단 상황 등 여러 안보·경제 협력이 사실상 스톱된 것을 돌파하는 해법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이달 예정된 한일정상회담, 내달 한미정상회담, 5월 일본 히로시마의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등 외교적 일정을 고려할 때"한국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나름의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은"민사소송에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상이나 사죄도 제대로 받지 못한 해결안을 내놓았다는 것은 피해자 측에서는 당연히 만족하지 못한 해법"이라면서도"전체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고려와 국익을 함께 생각한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한상균 기자=현대일본학회가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강제징용 해법의 평가와 의미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하고 있다. 2023.3.13 [email protected]최희식 국민대 교수는"지금 상황에서 어떠한 걸로도 일본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서도"일본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일본의 이미지,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본의 행동이 일본의 모습을 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원덕 교수는"일본이 국가 폭력에 대해 부정하는 언사를 한다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국제 규범 경쟁에서 지고 있는 꼴"이라며"국제 규범의 눈으로 보면 일본은 아직도 폐쇄회로에 갇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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