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
재판부가 다음 공판에서 4시간 분량의 녹음파일 전체를 법정서 직접 듣고 A 씨 발언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됩니다."진짜 밉상이네","너 싫다" 등의 A 교사 발언을 주호민 부부가 문제 삼으며 결국 불구속 기소됐습니다.검찰은 녹음 말고는 아동학대와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적발하기엔 어렵다며, 녹취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최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게 규정한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김기윤 / A 씨 변호인·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 : 일부만 딱딱 끊어서 들으면 마치 아동학대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동학대가 아니란 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여기에 양측이 동의한다면 검찰이 요구한 주변 소음이 제거된 파일로 듣겠다는 겁니다.앞서 주호민 씨는 특수교사 A 씨에 대해 공개 사과의 뜻을 전한 뒤 최근 법원에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그래픽: 최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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