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1시간 일하고 뇌출혈'... 경제부총리는 이거 꼭 아셔야 합니다 추가연장근로 추경호 노동법 최민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까지, 주 6일 일을 했습니다. 종종 30분가량 일찍 출근해 물건을 정리하거나, 청소와 매장 정리를 마치고 30분가량 늦게 출근한 시간까지 합쳐 지난 3개월간 매주 평균 61시간씩 근무했습니다. 주 12시간 연장 노동 상한이 시행된 것이 2018년부터라고 하지만, 2021년에는 '포괄임금제'와 유사한 형식으로 주 52시간 이상 일하겠다는 근무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노동자의 뇌출혈은 산업재해로 쉽게 인정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12주간 주당 평균 노동 60시간을 넘게 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노동자는 건강을 크게 잃었고, 가족들도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로에 의한 뇌심혈관질환 사례를 듣다 보면 이런 사연은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작은 유통업체에서 사장과 단 둘이 일하느라, 주 6일 하루 12시간씩 근무하다 쓰러진 30대 노동자도 있습니다. 건물 관리를 위해 교대근무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평균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기는 건 너무나도 흔한 일입니다. 이런 노동자 대다수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해놓고, 산재보험에서는 주 60시간 동안 일하다 쓰러지면 과로사로 보상하는 것이 '병주고 약주는' 것으로 느껴지는 건 저만의 생각인가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말까지로 예정돼 있던 30명 미만 영세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연장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장관들이 생각하는 '어려움'에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어려움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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