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에 담긴 그의 사상적 기초
학자 시절에 강연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쓴 은 정치인이 된 조국에게 더는"산책"이 아니다. 그건 정치혁명을 위한 투쟁의 무기고이다. 그 무기고 안에 담긴 사상은 대중의 손에 들릴 때 전혀 다른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러기 전에는 아직 시험 기간이다. 조국은 지금 그 시험대에 올라서는 출발선에 서있다. 하지만 그 자신이 말했듯이"봉인"되었던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말들과 이에 대한 대중들의 환호를 보면, 그의 무기고는 이미 대중과 뜨겁게 결합한 활화산이다.
이 책은 2010년, 2015년, 2016년에 걸쳐 열다섯 권의 서양 법철학과 사상의 고전이 된 책들을 대중들을 위해 알기 쉽게 풀어낸 일종의 입문적 성격이 강한 저서다. 따라서 법학교수가 서양 정치사상사의 요체를 시민교육 차원에서 전달한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조국은 이걸 글로 다시 정리하면서 강연했던 당시와는 달리, 자신이 형틀에 묶인 처지에 놓인 지라"법정에서 저의 소명과 해명이 받아들여질지 알 수 없기에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읽고 씁니다. 이 책을 쓰는 동안 법고전 저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잠시 시름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토로했다.
이러한 태도는 민주주의로 번역되는 데모크라시의 고대 그리스어인 데모스크라티아, 즉 인민권력, 인민의 지배를 향한 논의의 회로를 깔고자 하는 설계이자, 이에 토대를 두고 권력의 문제에서 사회권에 이르는 논지를 펴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선거로 지배자를 선출하고 그 노예가 되고 마는 대의제가 가지고 있는 기만성을 질타한, 인민중심의 루소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주권의 주체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권력자가 장악하고 있는 수도 중심의 정치가 아닌 인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현장이 정치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논지와도 만난다. 그가 인용한 루소의 견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한동훈이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하니, 이를 수용하면서 곧바로 수도 이전도 하자고 맞받아친 조국의 발언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이어지는 몽테스키외의 은"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제목을 통해 그 논지의 핵심을 짚었다.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과 사상도 소개하고 있다. 의 저자 체사레 베카리아를 다룬 장의 제목은"형사사법체계는 총체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이다."형벌의 잔혹성과 형사절차의 난맥상"을 폭로한 베카리아는 오늘날 법체계에서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의 기초를 놓았고 잔혹한 형벌금지를 촉구했다. 그는"필요 이상의 잔혹한 형벌은 박애의 덕에 비추어 비난받아야 할 뿐 아니라 정의에도 반하고 사회계약의 본질과도 상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미국 연방주의자들의 논쟁을 담은 에서는 소수자 보호의 논지를 주목하는 동시에 입법부가 헌법에 위반하는 법률을 만드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의 주제를 논하면서"위헌심사기구의 제도화", 즉 입헌 민주주의 체제를 구성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조국은 '콜하스의 선택'에 대해 예링은 이렇게 말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가장 비열한 방법으로 멸시당한 자가 자기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취한 후, 그리고 잔악한 내각의 재판이 그에게 법적 구제 방법을 폐쇄하고 사법을 최고의 대변인인 영주에 이르기까지 공공연하게 불법의 편에 가담시킨 후에 그는 부패한 재판관의 손에서 더럽혀진 칼을 빼앗은 다음 그것을 휘둘러 온 나라를 공포와 경악에 떨게 했고, 부패한 국가제도를 무너뜨렸으며 왕위에 있는 군주로 하여금 전율하게 했다. 그는 죽음에 앞서 자신의 권리를 되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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