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 최강욱, 이제야 의원직 박탈

조국 아들 허위 확인서 발급대법원, 징역 8개월 집유 확정3년5개월간 국회의원 재직與 '범죄 단죄에 6년 걸려'崔 '檢개혁 등 할 일 찾을 것'

崔"檢개혁 등 할 일 찾을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진 지 3년9개월 만이다. 최 전 의원은 임기 4년 중 3년5개월간 국회의원 신분을 누렸다.

대법원은 다수의견을 통해"정 전 교수 등은 증거은닉을 교사하면서 저장매체의 지배·관리 및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양도한 것"이라며"김씨의 임의제출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돼야 할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며"정치 검찰이 벌여온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표적 수사, 날치기 기소에 대한 논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관련 판단이 일절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시민으로 돌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검찰개혁, 사법개혁, 국민인권보호 등 가치 실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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