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접수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r소송 손해배상 홧병
지난해 5월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1600여명과 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 서 교수 등은 ″조 전 장관이 청문회와 소셜 미디어 등에서 숱한 거짓말을 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페이스북 캡처 지난해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617명이 조 전 장관에게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장의 일부다. 소장에는 자식에게 ‘아빠 찬스’를 주지 못해 미안해 밤잠을 설친다는 사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출신 의사에 대한 불신이 생겨 병원에 갈 때마다 불안감에 시달린다는 사연 등이 가득 담겼다.
예상치 못한 결론은 아니었다. 원고들을 대리한 김소연 변호사는 “손해배상 법리와 맞지 않아 패소를 예상하고 있었다”며 “법조인 입장에서 보면 부적절한 소 제기였다”고 했다. 그런데도 그는 조 전 장관에게 소장을 한 차례 쥐여준 것에 큰 의미를 뒀다. “조 전 장관이 소장에 담긴 수많은 울분을 읽도록 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였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이번 소송을 ‘만원의 행복’이라고 표현했다. 원고 한 명당 소송비용을 만 원씩 부담했기 때문이다. 이 소장이 만 원짜리 우표를 모아 부친 편지 같은 것이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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