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에 동행한 제자의 호텔 방에 강제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화송 판사는 4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교수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당초 A씨를 강제추행, 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2021년 12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A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화송 판사는 4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교수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유럽 학회 출장을 떠났던 2019년 7월 새벽, 피해 학생이 투숙하던 객실에 찾아가 방에 들어가게 해달라며 방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계속 출입을 거부하자 화가 나 강제로 출입문을 밀치고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순히 길을 잃고 피해자의 방에 방문했다는 주장은 여러 진술을 살펴볼 때 피해자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모친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호텔 측에 복도 CCTV를 요구하며 적극적인 증빙을 노력한 점 등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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