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단연 노찬득 회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민들의 뜻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며 '5조원 이상의 직불예산 세우겠다던 공약은 어디갔느냐'고 비판했다. 양곡관리법 농업인단체연합회 직불제 쌀값 미곡매입 농민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농민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단체는"더불어민주당은 법을 누더기로 만들었으며 정부는 누더기 법안마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물론, 거대 야당인 민주당까지 싸잡아 비판했다.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가 31일 오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요구가 당사자인 농민을 배제하고 이뤄졌다"며"의견수렴 없이 누더기 법안이 만들어지더니, 대통령은 '거부권'이라는 주문만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농단연 노찬득 회장은 이 자리에서"지난 23일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민들의 뜻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며"농민들과 상의 없이 정치적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량보다 많은 물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 초과 생산량이 3~5%를 넘어 가격이 급락하거나, 수확기 미곡의 가격이 5~8% 이상 하락한 경우 정부의 판단으로 추가 매입을 할 수 있다.또 개정안에 담긴"벼 재배 면적이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농민에게 벌칙을 주는 조항"이라고 비판했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공포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한다. 이때 대통령이 이의가 있을 때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를 '법안 거부권'이라고 칭한다.국회는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법안이 돌아오면 재의결 또는 법안을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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