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 포퓰리즘'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학계도 집단반발 KBS 수신료 신상호 기자
취재에 따르면, 한국언론학회와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등 3개 학회 수장들은 지난 19일 모임을 갖고, 정부가 추진하는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학회 수장들은 별다른 숙의 과정 없이 불과 3개월 만에 추진될 문제가 아니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계 한 관계자는"TV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숙의 과정도 없이 진행되는 것이 문제라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다"며"토론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KBS와 EBS 등 공영방송이 수신료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광고시장에서 이를 만회하려 할텐데, 이렇게 되면 전체 방송사들의 파이 나눠먹기 경쟁이 더 심화된다"며"이렇게 되면 방송사들은 더욱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로 시청률을 확보하려 할 텐데, 전체적인 방송 콘텐츠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해당 시행령은 TV 수신료를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에 포함해 대신 징수하는 현재 방식을 금지하는 것으로, 현행 방송법에는 공영방송 수신료 징수 의무 규정이 있다. 때문에 KBS는 전기요금 통합이 아닌 다른 형태로는 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국민들도 방송법에 따라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분리되면, 국민들은 이중납부를 해야 하는 불편이 생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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