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 총선 특별칼럼] 드러난 'KBS 장악 계획서'... 총선 이후 국회가 나서야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선거 전후 언론보도와 사회 의제를 짚어보는 총선 특별칼럼을 마련했습니다. 시민이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얻어 현명한 주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하길 바라며, 열두 번째로 채영길 민언련 공동대표·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의 글을 싣습니다. 해당 칼럼은 민언련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기자 말 '전쟁 삐라' 같은 제목의 문건이 세상에 드러났다."對外祕"라는 글자가 뚜렷이 찍힌 문건이다.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이 문건은 공영방송 KBS 장악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정당한 의혹 제기와 비판 보도뿐만 아니라 대통령 발언과 심지어는 대통령 부인에 대한 호칭까지도 심의 기구를 동원해 제재하는 언론 탄압을 보며 이 정권은 그야말로 비판 언론과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보였다.
문건의 작성 시점도 우려를 더욱 짙게 한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 문건이 적어도 지난해 10월 이전부터 작성됐을 거라 추정했다. 박민 사장이 이 문건을 업무 참고용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라 인사와 운영을 포함해 노사 관계 관련 의사결정을 했다면, 위법성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문건에는 8월 수신료 관련 데이터와 김의철 사장 가처분에 대한 내용이 언급돼 있으며," 우파 중심으로"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문건에 적힌대로, 박민 사장은 취임 직후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고 임명 당일과 이튿날에만 본부장, 국·실장, 부장 등 72명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KBS 노사 단체교섭에 따라 2018년부터 도입된 국장급 보직자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요 제작 책임자 인사를 강행했다.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은 문건은"2010년 문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갔다"며 공영방송을"이번에는 돌이킬 수 없도록 KBS를 공중분해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문건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전달자 등을 밝혀야 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다.박민 사장이 임명한 이제원 제작1본부장은 KBS 다큐인사이트 팀이 제작중이던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를 "반란이라도 진압하는 태도로 지시"했다. 담당 PD는 즉각 제작 자율성이 침해되었다며 제작·보도 책임자와 실무자 간 협의체인 제작공정방송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무산되었다. 이는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반발을 낳았지만 소용없었다. 문건이 파괴하고자 하고 박민 사장 체제가 실제 파괴한 것이 무엇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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