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0원' 가능...이게 실현될 수 있는 이유 전력시장 분산_전원 탄소중립 전력분야_혁신 이민호
아침 식사 중 색다른 알람 소리가 울린다. 시계를 보니 오늘 드디어 제로 에너지를 달성했다는 알림이 뜬다. 내가 내야 할 전기 요금이 0이라는 뜻이다.따져보니 새로 나온 에너지 통합관리 서비스를 시작한 지 3개월째 되는 날이다. 서비스 첫날 시계에 앱을 설치하자마자 집 안의 모든 전자기기, 내 전기자동차가 자동으로 등록되었다. 내 에너지 효율 점수는 76점. 70점 이상부터 전기회사로부터 쿠폰이 오는데, 3개월째 전기차 무료 충전 쿠폰을 받고 있다.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전기차가 번 포인트로 사기도 하고, 내가 투자한 마을 태양광 발전소에서 발생한 포인트로 사기도 했다. 그래도 전기 요금이 나오는 상황이 2개월 지속되었다. 방법을 찾아보다가 에너지 효율이 90점 이상인 집은 에너지 효율에 가격을 매겨 전기요금이 할인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우선 옛날 방식의 전구와 충전기를 바꿨다. 그래도 10점이 모자라는 상황. 전력회사 앱에서 새로운 스마트홈 온도 및 전력 소비 조절기를 설치하면 효율 점수를 10점 인정해 준다는 광고가 떴다. 바로 가입하고 설치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미 설치된 가정용 배터리를 통합해 위기 시 대응 전력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난여름 전력 위기 시 이미 4500가구의 배터리 33MW를 위기 대응 자원으로 공급해 MWh 당 2천 달러의 보상을 지급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유명해진 지붕 태양광 업체 선런은 캘리포니아 소매 전력회사와 VPP 계약을 체결했다. 30MW의 지붕 태양광을 상시 예비 전력으로 사용하는 대신 가구당 750달러 선지급에 스마트 온도조절기를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여기서는 분산 전원 발전사업자들이 독립적인 발전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미 언급한 테슬라나 소넨 등의 가정용 배터리 통합 서비스는 유럽과 미국, 일본의 도·소매시장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전력 생산자인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이 존재하는 것이다. 국가마다 각자의 사정과 정치적인 난관들이 산재해 있지만 이들이 이러한 경쟁시장으로 전환하게 된 배경에는 신재생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을 소화해 낼 수 있는 공정한 시장을 구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다.우리와 달리 이들 국가는 예외 없이 모두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단체가 시장 운영의 주체이다. 그리고 이들을 관리하는 정부의 입김을 덜 받는 독립 규제기관도 구성되어 있다. 이 기관은 에너지 부문에 대한 규칙, 규정 및 정책을 수립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시장 운영 감독, 요금 설정, 인허가 발급, 그리고 관련 법률과 규정의 준수를 강제할 수 있다. 또한 시장 경쟁 감시, 소비자 보호, 네트워크 접속 권한 배분, 각종 법률 기준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우리나라는 어떨까? 답이 없는 상황이 오래되었다. 도매 전력시장은 가격 결정 차원에서 시장의 기능이 없다. 전기위원회는 선진국들과 달리 독립 규제기관 기능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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