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예타완화' 다시 기재위 테이블에…처리는 불투명
차지연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번 주 나라살림 적자를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도입 법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 완화 법안에 대한 논의에 다시 착수한다.나랏빚이 1천조원을 돌파하는 등 재정건전성 '위험 신호'가 켜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재정준칙 도입 법안 통과를 재촉하고 나섰다.윤영석 기재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지난달 18∼27일 프랑스·독일·스페인 등 재정위기를 겪은 국가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 등을 만나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유럽 출장까지 다녀왔다.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주요 법안'으로 꼽는 재정준칙법을 이른 시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그러나 민주당은 여전히 재정준칙법 처리 시급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신 의원은 지난달 기재위에서"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한다. 재정준칙이 무슨 요술방망이처럼, 하면 다 되는 것처럼 하는 건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여야 간 물밑 조율에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사회적경제 기본법과 재정준칙법을 함께 처리하자는 카드를 내놨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해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법안 심사에서 여야 간 격론이 이어질 경우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시간 부족으로 논의 자체가 안될 수 있다. 이정훈 기자=12일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신동근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2023.4.12 [email protected]
재정준칙법이 공전을 거듭하는 반면,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문턱을 낮춰 의원들의 지역구 숙원사업 추진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예타 면제 기준 완화법은 이미 지난달 12일 여야 만장일치로 소위 문턱을 넘었다.다만, 거센 비판 여론을 고려해 총사업비를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한 예타 면제 기준액을 수정하거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법안을 손봐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은 핵심 자원 수급 상황 모니터링 등 공급망 안정 관련 정책 전반을 지휘할 '컨트롤타워'로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조성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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