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20대 무기수에 대해서, 대법원이 사형 판결을 뒤집었습니다.어떤 ..
어떤 이유인지, 먼저 조해언 기자입니다.방장인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를 했습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다시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내린다면 의미없는 처벌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이씨가 20대고 고의로 살해한게 아니라 괴롭히는게 목적이었다"며 "무기수에게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건 의미없는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검찰은 계속 사형을 구형하는데, 법원은 다시 돌려보내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형제가 있다고 하기도 뭐하고 없다고 하기도 뭐한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럴 바엔 아예 사형을 폐지하자는 헌법소원이 2019년에 제기됐지만, 여전히 헌법재판소는 고심하고 있습니다.이번 무기수 이모씨도 마찬가집니다.
[유호원 /대전지검 공주지청 검사 : 무기수가 '내가 범죄를 여기 교도소에서 또 흉악 범죄를 저지르면 내가 이제 더 큰 형벌을 받을 수 있구나' 앞으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사형이 확정돼도 집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이러다 보니 '사실상 폐지'라는 틀이 생겼고, 그 틀에 갇혀 사형제를 둘러싼 사회적 혼란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겁니다.[박수진/변호사 : 미국의 사형집행과 범죄 위하력 효과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은 사형을 집행하더라도 살인사건의 발생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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