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계승현 권희원 이미령 이율립 기자=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야권 내에서 '임기 단축 개헌론'이 힘을...
헌법학자들 "임기연장 제한만 있어 가능" vs "입법 취지·헌법정신상 불가"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한 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한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총리가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는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다. 2024.11.4 [email protected]민주당 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임기 단축 개헌 연대 준비모임'이 최근 발족한 데 이어 4일에는 개혁적 보수정당을 자처하는 개혁신당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왔다.앞서 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에 대선을 함께 치르는 방식으로 개헌을 추진, 윤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처럼 구체적인 방법론은 갈리고 있지만, 야권 내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론에 대해 '윤 대통령 퇴진을 앞당길 수 있으면서도 탄핵보다 실현 가능성이 큰 카드'라는 공통된 평가를 내놓고 있다.특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인용되지 못하고 기각될 경우 야당으로서는 역풍에 처할 우려가 상당히 크지만, 임기 단축 개헌은 이런 '리스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것이다.민주당의 한 관계자는"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추세대로 하락한다면 여권으로서도 돌파구가 필요할 것"이라며"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87년 체제'를 종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진보당 김재연 대표는 오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열리는 '윤석열정권 퇴진 총궐기' 집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이날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고 사회 대개혁을 위한 첫 번째 퇴진 광장을 열어낼 것"이라며"1차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와 촛불 행진이 그 시작"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이재명 대표의 중대 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아예 헌정을 중단시켜 버리려는 것"이라고"어떤 이름을 붙인 헌정 중단이든 국민과 함께 국민의힘이 막겠다"고 말했다.이 사안은 헌법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즉 법조문의 문리해석을 한 축으로, 입법 취지와 헌법정신을 다른 축으로 할 때 헌법 해석론의 문제가 대두된다.
현행 헌법은 헌정사적 경험에 비춰 장기 집권에 대한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 규정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개헌을 하더라도 시간적, 인적 대상의 범위를 제한한 것이다. 이는 당시 국민의 '주권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이번 임기 단축 개헌 추진이 현 대통령에게 적용되느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관건이다.임기 단축의 경우에는 특별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일부 학자는 해당 규정의 반대 해석상 임기 단축 개헌은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김상겸 동국대 법무대학원 명예교수는"헌법 128조 해석을 놓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엄격하게 해석하면 임기 단축에 관한 규정은 없으니까 국민이 원하면, 국민의 의사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한 로스쿨의 헌법학 교수는"헌법을 개정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 조항을 넣을 경우 개정 헌법을 언제 시행하느냐는 것도 부칙에 규정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르면 된다"면서도"부칙은 헌법 개정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는 것인데, 부칙만 개정해서 현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자는 방안은 좀 이상하다"며 부칙을 통한 개헌 제안에 의문을 표했다. 이재명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주식시장 너무 어려워"횡성서 '벌통 보겠다'며 집 나선 80대,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북한, U-17 여자 월드컵서 스페인 꺾고 우승…전일청 골든볼尹 "2년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 없어"…'4대 개혁 완수' 역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대통령 육성 논란에 ‘임기단축 개헌’ 수면 위로…야권 의원연대 결성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연대해 1일 ‘임기단축 개헌’을 준비하는 모임을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통화하는 육성이 공개된 뒤 파문이 일자, 탄핵의 대안으로 거론해 온 임기단축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장경태·민형배·문정복·김용만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 등 야권 의원 20명은 이...
Read more »
특검 거부하는 대통령…야권 일각 ‘임기단축 개헌’ 거론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운동이 야권 일부에서 본격화한 것과 맞물려 ‘임기단축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권을 중심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탄핵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질서있는 퇴진’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29일 야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Read more »
“임기단축 개헌” “탄핵 초안 공개”…윤 공세 봇물 터진 야당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시사하는 육성 녹음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이 1일 윤 대통령을 정조준한 파상공세에 나섰다. 조국혁신당은 이달 안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야당 일각에선 윤 대통령 임기 단축 헌법 개정 움직임도 일고 있다. 박찬대 민주
Read more »
'임기단축 개헌부터' vs '탄핵안 당장 추진'…야권서도 속도차(종합)(서울=연합뉴스) 설승은 박경준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음성이 공개된 이후로 윤 대통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놓고 야권에서 '...
Read more »
'임기 단축 개헌' 띄우는 야권…'탄핵보다 실현 가능성 커' 주장(서울=연합뉴스) 계승현 이율립 기자=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야권 내에서 '임기 단축 개헌론'이 힘을 받는 모습이다.
Read more »
'개문발차' 예고 여야의정 협의체…참여놓고 의료계 내부 엇갈려(종합)(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김잔디 오진송 기자=국민의힘이 오는 11일 의대 증원과 의료차질 사태를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예고한 가운데...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