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자격을 유지하게 됐으니 더 이상 법무부나 검찰을 ＇악의 세력＇이라고 표현하기 어려워졌다”\r임은정 박철완 검사 이프로스
현직 검사가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 대한 법무부 적격 심사 통과에 대해 “인플루언서로 세운 계획이 물거품이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철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3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임 부장검사가 검사 자격을 유지하게 됐으니 더이상 법무부나 검찰을 '악의 세력'이라고 표현하기 어려워졌다”는 글을 올렸다.박 연구위원은 임 부장검사를 예수에 빗대어 표현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 대응하는 법무부에게서 십자가형에 해당하는 ‘검사 부적격’ 처분을 받고 3일 만에 행정소송을 통해 검사로 복귀하는 시나리오가 성립하지 않게 됐다”고 했다. 이어 “예수가 불의한 세력에 의해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박히지 않고 부활하는 사건이 없었다면, 예수 신화는 없었을 것”이라며 “앞으로 임 부장검사가 ‘어떻게 신화를 제작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짊어지게 된 듯하다”고 적었다.또 “검찰과 구성원들이 더 잘하여 그의 자기연출 무대의 소재거리로 덜 활용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덧붙였다.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데, 부적격 판단이 나오면 검사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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