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검증 소통령 한동훈' 논란에 민주-국힘 '설전'

'인사검증 소통령 한동훈' 논란에 민주-국힘 '설전' 윤석열_정부 한동훈 더불어민주당 인사검증 법무부 이경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맡았던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기 위한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것을 두고 충돌했다.

이어"이미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인사혁신처도 아닌, 검찰 출신 장관을 임명한 법무부에 타 부처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긴다는 것은 노골적으로 검찰 중심의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법무부는 법령에 따른 빈틈없는 인사 검증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인력과 조직을 구성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괜한 헌법 정신까지 들먹이며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외치고 있다"며"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도 민정수석실이 아닌 법무부·경찰 등이 상호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개혁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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