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은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이상민장관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안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4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이 장관 측은 지난달 23일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다만, 이번 재판에서 소추위원을 맡는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아직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탄핵안 발의에 참여한 야 3당은 A4용지 63쪽에 달하는 탄핵소추안에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와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기재했다. 또 헌법 제34조6항 국가의 재해 예방 의무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8개 조항도 포함했다.탄핵 심판은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탄핵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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