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화장장' 제동... 경기도, 부적정 예산 편성·자체 심사 적발 이천시 지방재정투자사업 경기도 화장장 박정훈 기자
17일 도는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이천시에 관련 직원 1명을 훈계 조치토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예선 편성과 이월 및 자체 투자심사 등 관련 업무 수행 시 주의하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경기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천시는 시립 화장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자심사 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재검토'를 통보받아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되는데도 2022년도 본예산을 부당하게 편성했다.또 이천시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따라 자체 투자심사 시 실무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우선순위 판단, 반려 대상 결정 등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실시해야 했는데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도는 지적했다. 이밖에도 이천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수행과정에서 평가 대상 지역인 이천시와 여주시 중 이천 주민을 대상으로만 설명회를 개최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절차 이행을 소홀히 했다.앞서 이천시민 166명은 지난 1월 이천시가 지방재정 투자심사 전에 시립 화장시설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다며 도에 감사를 요청했다.이천시는 여주시와 갈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자 시설 규모를 애초 계획보다 축소해 추진키로 했으며, 두 지자체는 지난해 12월 시장 회동을 통해 양측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 상생 방안을 찾기로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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