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 카르텔' 정조준…대형 입시학원 동시다발 세무조사
국세청이 대형 사교육 업체들에 대해 세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면서 사교육계를 정조준하고 있는데요. 세무 조사를 시작으로 전방위적인 압박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비정기 특별 세무 조사인 걸로 전해지는데요. 일단 어제 국세청이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곳은 메가스터디와 시대인재, 종로학원, 유웨이 등 대형 입시학원입니다. 본원뿐 아니라 지점에도 나갔다고 하는데요. 컴퓨터 서버 등을 다수 확보했다고 합니다. 관계자 인터뷰 들어보시죠.사실 예정된 수순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지난주부터 계속 사교육 카르텔을 지목해왔으니까요.그렇죠. 교육부는 지난주 범정부대응협의회에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표현까지 쓰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저희 JTBC 취재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형 학원들뿐 아니라 수능 모의고사 문제집을 판매하는 한 연구소도 세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소 대표는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내세웠는데요. 심지어 수능 출제위원 등과 문제를 개발한다고 홍보하기까지 했습니다.맞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출제위원의 비밀유지의무 범위를 확대하고 위반 시엔 엄정 제재해 사교육 시장과의 유착을 차단하겠다"며 엄포를 놓았는데요. 사교육 시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만큼 다른 유명 학원과 연구소들에까지도 세무 조사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사교육 업계에서 상징적인 인물인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이 이틀 전 방송 출연에서 "킬러 문항 드러내고 공교육 범위 내에서 출제하겠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킬러 문항'을 만든 건 교육 당국이고 교육과정평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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