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치 않게 전사됐다... 지켜보겠다, 조작·날조 마라' 전현희 감사원 서해_공무원_피격_사건 권익위원회위원장 이주연 기자
"기관장으로서 조직과 직원들에 대한 책임감, 국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부패 방지와 권익 구제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 그 둘 때문에라도 사퇴할 수 없다. 법에 권익위원장의 임기와 권익위의 독립성이 명시돼 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 3만 원 이상 음식물 접대를 금지하고 있다. 참석 인원을 확인해 보니 1인당 3만 원 이하였다고 말하는 직원도 있다. 사실관계를 다퉈야 할 문제다. 그런데 감사원이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성 있게 결론을 변경했다'는 프레임으로 몰고 있다. 감사원이 칼을 빼고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며 권익위에 쳐들어왔는데 빈손이다, 이러면 자존심 상하지 않겠나. 뭘 가지고 엮을지...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5월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5월 19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신고방법 및 신고자 보호 보상, 향후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 때 입은 암행어사 한복을 문제 삼았다."맞다. 그런데 참 구차해서... 대한민국 감사원이 그 많은 특별조사국 직원을 동원해 그걸 비리라고 파고 있다는 게 민망한 일이다.""한국에서 국제반부패회의가 크게 열렸다. 큰 행사는 장소 대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와 함께 준비하는데, 당시 그 업체를 통해 위원장 행사용 한복을 빌렸다.
이번 감사는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시작한 감사라서 직권남용 소지가 있고, 이것이 직권남용이라면 감사 결과 자체가 위법한 감사가 된다. 또 그 결과에 대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건 또 다른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 면밀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 관련해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국정감사 중이니 당분간은 국정감사에 집중하고 이후 시기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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