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 씨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8일)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엽니다.검찰은 애초 장 씨에게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2차례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검찰은 애초 장 씨에게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2차례 이상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했지만,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반포동에서 면허 없이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접촉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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