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김새론, 오늘 1심...생활고 호소 통할까 [뉴스라이더]

■ 진행 : 안보라 앵커■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앵커]주요 사건·사고를예리한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엄단 ...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주요 사건·사고를예리한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엄단 선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주제가 세 가지여서 저희가 빠르게 빠르게 가보겠습니다.[승재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눈높이를 맞춰보면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아르바이트도 한다던데 술집인 거잖아요. 가서 맥주 한 잔도 할 수 있겠지만 젊은이니까. 사망한 피해자의 부검이 나오면 정확하게 사망 시각이 나올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부검은 세 가지를 밝히는데 어떻게 죽었는지 언제 죽었는지 누가 죽었는지를 밝히는 거니까 언제 죽었는지가 밝혀지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빨랐다면, 조금이라도 최선을 다했다면, 조금이라도 잘했다면 피해자가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태원 사건 이후에 저희들은 그 보고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아쉬운 점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두 가지죠. 광역이 왜 늦어졌느냐. 즉 번호판 수배가 왜 전국으로 가는 게 그렇게 늦어졌느냐.

살인예비도 처벌하고 살인미수도 처벌하고 살인기수도 처벌하는데. 이 사람들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이 20대가 빠져나갔으니까 이게 살인예비죄. 7년 이하의 징역이라 낮지 않습니다. 살인예비죄로 추가 기소를 할 예정이고 여기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때 신고를 했더라면이라는 또 한 번의 아쉬움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20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범행 동기가 아직은 오리무중입니다. 사실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 씨가 뭔가 입을 열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다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가성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진술에 경찰이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씨가 착수금이라고 불리는 수천만 원의 돈을 받았다고 해요.4000만 원 정도 받았다는데. 이 씨가 말을 열지 않잖아요. 저희들은 사건들을 한두 개 받는 게 아니고 도대체 왜 주범이라는 사람이 말을 하지 않을까. 사실 사건은 다 드러났잖아요. 어차피 지금 이 씨 입장에서는 꼼짝마라는 상황인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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