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 18일 민주노총에서 토론회 주최하고 정부 대책 비판
지난 18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교육시민단체들의 주최로 토론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지금의 교권 대책으로는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면서"학생인권조례 때리기를 멈추고 교사의 노동권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또"▲민원처리 절차 개선 ▲교원에 대한 지원 강화 ▲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정 등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면서"아동학대 면책 규정이나 처벌 강화 등은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한 착시효과에 불과하다. 교원에게 양날의 칼을 쥐어주고 다시 형사소송이나 법적인 책임을 다투도록 하는 개정이 아니라, 노동권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관점의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보란 교육노동자현장실천 활동가는"오늘도 학교에서 일하다 온 교육노동자"라고 본인을 소개하며,"함께 살기 위해 교권이 아닌 '취약성'을 상호인정하고 '인권'보장체계를 마련하자"라고 말했다.
이어"최근의 상황들이 마치 학생인권 탓인 양 프레임을 씌우고 공격하는 세력은 이론도, 통계도 부정하는 괴담 정치 세력"이라며"교육부와 정치권은 비극을 정쟁과 학생인권 퇴보에 이용하는 반인권적 역행 시도를 멈추고, 학교 내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인권의 온전한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 및 학교시스템 변혁을 위해 노력하라"고 요구했다.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지금은 오직 현상적 행위에 집중해 문제행동을 차단하고 통제하려는 현상적 미봉책만 가득하다"면서"학생·학부모는 물론이고 교사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서도 다양한 공적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복지'의 확산과 체계적 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전국 500만 초·중·고 학생의 보호자 1000만 명이 교육가족에서 민원인으로 전락했다"면서"학교 교육은 교사만으론 불가능하다. 학생의 행복과 성장을 위해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전체 학부모에게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인권 교육, 장애 이해, 학교폭력, 아동학대, 교권침해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유현경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은"현재 윤석열 정부 교권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육을 시장화하고 경쟁교육을 부추기는 교육시스템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문제적 행위자 중심의 국지적 대책만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라며"서이초 교사의 죽음에서 진정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잘못된 공교육 시스템의 전반적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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