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1호 노동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는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배달 라이더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1호 노동법'이 2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는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배달 라이더의 범위가 넓어진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특정 플랫폼 소속 라이더가 아니어도 산재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배달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실제 법이 적용될 내년까지 일부 현장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 개정의 가장 큰 의의는 '전속성 요건' 폐지에 있다. 그동안 일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는 배달 라이더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적어도 한 사업장에서 한 달 소득 116만4,000원 이상, 또는 월 97시간 이상 일해야 했다. 통상 배달대행 앱을 통해 배민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 다양한 플랫폼 주문을 소화하는 플랫폼 배달업 특성상 조건 충족이 쉽지 않았다. 업계에선 산재보험법 전속성 폐지를 원론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배민, 쿠팡이츠 등 대규모 배달앱 업체는 지난달 국회 간담회에서"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배민은 지난해부터 소득이 전속성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라이더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어, 추가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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