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주84시간 몰아붙이기, 결국 과로사 늘어날 것'

'윤 대통령은 주84시간까지 몰아붙이려나 보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윤석열 노동개혁 노동시간 박소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노동개혁'의 밑그림이 나왔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긴 노동시간을 더 줄이긴커녕 오히려 더 늘려 최대 주 69시간 근무가 가능한 방향을 두고 노동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할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고, 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도 장시간 노동을 우려하는 질문에"예외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빈번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하지만 연구회 자체가 교수진으로만 꾸려지는 등 전반적으로 노동자들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일·생활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대책들이 만들어지고 시행돼야 한다"며"실노동시간을 확실하게 줄이지 않거나 유연화에 버금가는 안정화 대책이 확실하게 추진되지 않는다면 노동개혁이 아니라 '노동개악'이 분명하다"고 했다. 또 연구회 권고문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적정임금 보장과 최소휴식시간제 전면 도입,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포괄임금제 폐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시간제도 전면 적용 등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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