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능한 이재명의 수완'이냐 '이권 유니버스의 표본'이냐 [끝까지판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2/9/27/sbs8news/3950976457335461331247-3950976457335461331247-1574621125287366656.webp)
'유능한 이재명의 수완'이냐 '이권 유니버스의 표본'이냐 [끝까지판다] SBS뉴스
SBS 탐사보도부 팀은 지난 7월 성남FC 내부자료와 성남시 공문을 입수해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과 관련한 중요 사실들을 보도했습니다. 정자동 병원 부지를 용도변경해 고층 사옥을 짓는 과정에서 ▲두산건설이 성남FC에 수십억 원의 후원금을 납부한 내역과 ▲용도 변경을 대가로 광고 후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성남시-두산건설 간 공문이었습니다.2달 뒤, 당초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경찰은 결론을 뒤집었고,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팀은 전 방위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어제는 두산건설 외에도 성남FC에 후원금을 납부한 다른 기업과 단체들을 압수수색했는데, 네이버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성남FC에 광고금으로 집행한 시민단체 '주빌리 은행'도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성남지청 수사팀은 성남FC의 성격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남시를 거쳐 경기도까지, 이재명 의원과 행보를 같이한 이들이 성남FC에 근무하면서 광고 후원금 유치에 따른 성과금은 물론, 급여를 받아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남FC로 납부된 기업들의 광고 후원금은 성과금이나 구단 재원으로 활용됨으로써 결국 측근들의 경제적 이익으로 귀결된 게 아니냐는 겁니다. 수사팀은 또 성남FC를 운영하는 동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정치인으로서 얻은 부수적 효과들 또한 눈여겨보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 초기 가장 큰 차원에서 벌어질 프레임 싸움은 이처럼 성남FC가 '공익적 시민구단'이었는지, 아니면 '측근들이 일하며 돈 받던 주식회사'였는지를 둘러싸고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취재에 응한 법조인들 중 특히 판사 출신 법조인들은 '청탁의 부정성' 입증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반면 이재명 의원 측은 용도 변경은"실용주의를 앞세운 기업 유치 성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장기간 개발되지 못하고 방치돼 있던 의료시설 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해서 7개 두산그룹 계열사를 유치했고, 기업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성남시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것"이라는 겁니다. '기업의 현안 해결'이었다기보다는 용도 변경을 통해 공익을 증진하는 '실용적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 의원 측은 또 '용도 변경은 성남시 산하 위원회의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성남지청 수사팀은 어제 두산건설 외에도 성남FC에 광고 후원금을 납부한 네이버, 차병원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에서는 두산건설의 제3자 뇌물 혐의만 송치 받았지만, 수사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거대 야당 대표가 연루된 이 의혹은 앞으로 공직자와 정치인의 '제3자 뇌물' 혐의가 불거질 때마다 중요한 참조가 될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 공직자와 정치인들이 어느 정도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또 하나의 사회적 기준선이 그어지는 셈입니다. 판사 출신 법조인 D씨도"판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사례가 앞으로 어떤 규범으로 작용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될 것 같다"며"판례를 만들면 앞으로 '이렇게 해도 된다, 안 된다'를 정하는 것인데, 그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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