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폭탄'에 성난 민심...정부 물가 대책, 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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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광렬 앵커, 황서연 앵커■ 출연 :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각종 '요금 폭탄'으로 서민들 물가 고통이 점점 커지는 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각종 '요금 폭탄'으로 서민들 물가 고통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올리기로 한 공공요금과 에너지 요금을 당분간 묶어두기로 했습니다. 금융과 통신기업도 공공재 성격이 있다면서 고통 분담을 강조했습니다. 오는 23일 은행의 경영과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TF 1차 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가 나올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물가 대책들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가스요금은 단가가 공식적으로는 한 36% 정도, 1년 전 대비 올랐다고 하는데 1월달이 많이 추웠죠. 그러니까 사용량도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대략 한 1.5배에서 2배 정도 1년 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걸로 보입니다.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아직 못 받았는데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요금인상은 하려면 상반기에 했어야 된다. 아니면 작년 하반기에 더 많이 올리든가 적자 폭을 줄이는 초점만 딱 맞춘다면.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는 요금인상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올려도 아마 제한적인 범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지난해 세 차례 전기요금을 단행한 것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국제 원자재 가격이 치솟기 때문에 이런 대외적인 요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동결했다가 하반기에 결국 그러면 몰아서 올리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에 몰아서 올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황은 그렇게 하반기에 올리다가는 지금 가격 대비 50%, 많게는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100%까지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고 그렇다면 이번 발표에도 있었지만 순차적으로 좀 나눠서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올리는 게 아마 가장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작년 상반기부터 이미 은행의 이익이 엄청날 거다라는 그런 시각이 있었던 거죠, 바깥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은행 내부에서도 분명히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내부 그리고 바깥에서도 너무 과도하면 이거는 국민들이 보기에 안 좋을 것 같다.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었을 건데 이건 은행이 자초한 거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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