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 관련 조례만 5개 사업수행 거의 없어... "선거 때만 노동 존중... 끝나면 도루묵"
3일 현재 청주시의회가 제정한 노동인권 관련 조례는 총 5개로, ▲청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 ▲청주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 조례 ▲청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등에 관한 조례 ▲청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조례 등이다.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호보 및 증진조례'는 2019년 제정됐다.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전용전화를 설치해 운영하고,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청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는 2022년 11월 제정됐다. 청주시는 매년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하도록 했다.조례에 규정된 각종 위원회 중 구성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당연히 '노동존중협치위원회'나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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