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기다려줘' 교도소서 연인에 수차례 편지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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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기다려줘' 교도소서 연인에 수차례 편지 20대 징역형 SBS뉴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다른 사건으로 대전교도소에 구금돼 있던 A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두 달 동안 사귀었던 연인 B 씨에게 '못 볼 것 같으면 죽을까 고민하고 있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등 이듬해 2월 중순까지 7차례에 걸쳐 B 씨에게 편지를 보내고, 2차례 전화를 했습니다.

그는 탈옥을 언급하면서 '오빠 싫어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 '얼굴 보면서 하고 싶은 말들이 있다' 등의 글을 적었으며 B 씨의 주소지와 연락처, 전 직장 등을 알고 있음을 드러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차 판사는"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계속해서 연락하고, 검찰에 피해자나 검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지난 2월 말 잠정 조치 이후로는 연락을 중단한 점, 편지에서 직접적인 위협이나 폭력적인 행위를 언급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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