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백 무혐의' 발표 후 문의 급증... 국민권익위 뭐라고 답할까
안녕하세요. 대통령 영부인께 명품백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금액은 300만 원 상당입니다.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진 않을 예정입니다만, 영부인의 국정에 미치는 힘이 상당한 듯하여 영부인의 지위를 좀 이용하고 싶긴 합니다.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하네요?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내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에 올라온 문의 글입니다. 대통령 영부인께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선물하려고 하는데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입니다. 권익위가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을 결정했다"라고 발표한 직후에 나온 문의 글이라 답변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공직자 부인에게는 비싼 선물해도 문제없다고 들었습니다. 아시는 공직자 부인에게 고급시계를 선물해도 되는지 회신 부탁드립니다.""대한민국 영부인 우즈베크 순방 기념으로, 조그마한 명품백과 책을 선물하고 싶은데, 선물증정 시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되는지? 따로 문제가 되지않는지? 선물하기 전에 권익위측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덧붙여, 금액은 일전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수준으로 맞추고자 합니다."영부인께 조그마한 명품백과 책을 선물하면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되는지 묻는 글도 있었습니다. 최재영 목사가 영부인께 건넨 명품백은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되고 최 목사의 책은 분리수거장에 버린 것을 빗댄 글로 보입니다.
앞서 은 회의 참석자의 말을 인용해"권익위가 건넨 참고자료에 역대 정권별로 대통령 기록물로 등록된 '가방 목록'이 정리돼 있었다"라며"주로 순방 등에서 외국 공식 인사에게 받은 것이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올해 1월 취임사에서"국민권익 보호와 청렴한 사회 구현이라는 우리 위원회의 사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특히 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운영하는 만큼 정치적 중립이 무척 중요하다"며"항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권익위가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항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는 영부인께 명품백을 선물해도 되느냐는 문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덧붙이는 글 |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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