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에서 사면을 꾸준히 요구해온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사면심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r대통령 연말 특별사면 특사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 특별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9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쪽으로 결정했다”며 “내부에서 MB를 사면해야 한다는 의견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다”고 전했다.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사면 시기는 성탄절 직후 연말이 유력하다. 구체적으로, 오는 20일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심사하고, 27일 국무회의 직후 최종 명단을 발표하는 일정이 거론된다. 이에, 28일 0시를 기해 MB가 사면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고령·건강상의 이유로 치료 중인 MB의 형집행정지는 이달 말까지다. 익명을 원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MB 사면 시기와 관련해 “형집행정지 날짜를 고려해야 한다는 실무진의 의견이 있는 것은 맞다”고 전했다.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MB가 특별사면 없이 만기출소하게 된다면 95세가 되는 2036년에 나오게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이에 관한 질문에 “과거 전례에 비추어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야권에서 사면을 꾸준히 요구해온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사면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김 전 지사는 형집행정지를 검토했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사면을 추진하되 복권은 시키지 않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 전 지사는 2023년 5월에 형이 끝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복권까지 할 경우 선거 여론 조작 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반발 여론을 고려해, 사면만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면·복권에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24일 “국민 통합”을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했다.다만,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윤 대통령이 막판까지 고민하다가 예상과 다른 결정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 광복절 특별사면 때도 MB 등의 사면을 고려했다가 막판에 접은 적이 있다”며 “발표 하루 전까지도 모르는 게 대통령 특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윤 대통령, 28일 0시 ‘새해 특사’ 단행…‘MB 유력’ 거론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8일 0시에 새해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이날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만기일이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별사면 🔽 자세히 알아보기
Read more »
![네이마르·메시, 둘 다 4강전에서 볼 수 있을까 [오늘 밤 카타르]](https://i.headtopics.com/images/2022/12/9/hanitweet/4534851060475601120232-4534851060475601120232-1601124493551964160.webp?w=640)
네이마르·메시, 둘 다 4강전에서 볼 수 있을까 [오늘 밤 카타르]네이마르와 메시가 4강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브라질은 10일(한국시각) 오전 0시 크로아티아와 맞붙습니다. 아르헨티나는 10일 새벽 4시 네덜란드를 상대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카타르월드컵 브라질 아르헨티나 🔽 자세히 알아보기
Read more »
중국은 제로코로나 정책을 버렸나? - BBC News 코리아중국은 제로코로나 정책을 버렸나? 중국 당국이 최근 일련의 시위 이후 제로코로나 정책을 상당 부분 완화했다.
Read more »
대표적 김치코인 위믹스 상장폐지…국내 가상자산 시장 투자심리 위축지난해 11월 2만8천원대까지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98%나 급락했다. 코인 위믹스 가상화폐
Read more »
윤 대통령, 철강·석유화학 추가 업무개시명령 안건 재가윤 대통령, 철강·석유화학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윤석열 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화물연대_파업 유창재 기자
Read more »
푸틴 “핵무기는 방어·반격수단···모든 수단으로 영토 방어”최근 우크라이나가 연이어 러시아 본토 내 군사시설을 공격한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재차 언급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