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회의록 입수] 4인 가족 기준 6.98% 인상 → 6.09%로 변경... 보건복지부 "경제성장률 등 고려"
정부가 지난 7월 29일 발표한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결정 과정에서 재정 여건을 이유로 기본 산정 원칙을 지키지 않고 낮은 증가율을 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본중위소득 산정 원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으로 정해져 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인위적 조정은"역대최대 인상"이라 자찬한 이번 결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3개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돼, 기준중위소득과 각 급여 기준선에 따라 빈곤·돌봄 위기 가구가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생계비도 달라진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관계자는 지난 18일 와의 통화에서"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기본 산정 원칙대로 기준중위소득 증가율을 반영하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최종 결정 과정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그는"증가율이 6%를 넘은 전례가 없을 뿐더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30%에서 32%로 올랐기 때문에 이는 기준중위소득 6.66% 인상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회의록에는 우려를 표하는 내부 목소리도 담겼다. 중생보위 위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연직 6명과 전문가·공익위원 등 위촉직 10명으로 구성된다.
중생보위에서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이 어떤 과정을 통해 결정되고 부양의무자 기준 등 어떤 쟁점들이 논의되는지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가장 최근에 회의록이 공개된 사례는 무려 19년 전인 2004년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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