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Pick] 현실보다 낮은 기준중위소득으로 '약자복지' 가능한가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기준중위소득을 정한다. 기준중위소득은 총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 즉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보정한 값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하여 73개 복지사업에서 지원 대상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데, 기준중위소득이 높아질수록 혜택을 받는 사람이 늘어난다. 이렇게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기준중위소득은 실제 시민의 삶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을까?
물론 중위소득 인상은 반길만한 결정이다. 그러나 빈곤층의 생활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이기에 이번 인상률은 턱없이 부족하다. 실제 중위소득과도 크게 차이가 난다. 경제 상황과 세수 여건 등을 고려해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기준중위소득은 2015년에 시작됐다.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상대적 소득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복지 지원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따라서 실제 중위소득과 격차가 큰 기준중위소득은 '복지 기준선 현실화'라는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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