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안심길 무용론' 국힘 구의원... 논문은 다른 이야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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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안심길 무용론' 국힘 구의원... 논문은 다른 이야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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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논문 살펴보니 '여성안심귀갓길 사업, 범죄두려움 감소효과 존재'

서울 관악구 여성안심귀갓길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최인호 관악구 구의원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19일 서울 관악구 둘레길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사망하자, 여성안심귀갓길 예산을 삭감한 최 의원의 책임 역시 적지 않다는 비판이다.2022년 12월 18일 최 구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관악구 본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한 끝에 의결했다. 가장 큰 성과가 무엇인지 꼽자면 단언코 '여성안심귀갓길' 전액 삭감"이라며 여성안심귀갓길 예산의 전액 삭감을 의정 활동의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그는 아래와 같이 여성안심귀갓길에 효용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여성안심귀갓길이라는 문구를 구민들이 접한다고 해서 치안이 강화되는 것도 아니고 안심이 되는 것도 아니다. 심지어 여성안심귀갓길은 치안에 불안을 느끼는 남성들에게는 최소한의 안전망도 되어 주지 못하는 현실이다.

구조방정식 연구 모형에 따른 데이터 분석 결과, 여성안심귀갓길 등 경찰의 CPTED 활동은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 증대, 무질서 감소, 범죄피해 두려움 감소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과 시너지 효과를 갖고 있었다. 논문은 총 2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여성이 높은 범죄두려움을 느끼는 가로환경요소로는 '자연적 감시의 부족'과 '미흡한 조명'을 꼽았다. 가로등의 상태와 바닥 문구, 안내판의 유무는 여성들의 범죄두려움 명목 구분을 '약간 안전함을 느끼는 수준'으로 감소시켰다. 이에 대해 논문은"이것은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여성안심귀갓길 사업의 사업내용이 적절하다는 지표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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