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저항했나' 따졌던 강제추행죄...대법 '정조' 관념에 제동

[앵커]최근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를 판단할 때 피해자가 저...

우리 법이 사회 인식 변화에 맞춰 옛 '정조' 관념에 명확한 선을 그은 건데요.보호할 법익으로 '부녀자'의 정조를 전제로 한 만큼, 처벌 사각지대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폭행이나 협박 뒤 이뤄진 추행뿐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추행인 경우도 포괄하면서 '기습 추행'까지 처벌 대상을 넓혔습니다.

피해자는 조사실에서, 또 법정에서 '얼마나 저항했느냐'는 질문을 수시로 받았고, 필사적 저항이 입증되지 않으면 가해자는 처벌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최근 대법원이 40년 만에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에서 피해자의 '항거 불능' 기준을 없앤 이유입니다.대법원은 이미 변화한 시대상에 맞춰 진행되고 있는 재판 실무를 고려해 기준을 재정의했다면서도,YTN 송재인 [저작권자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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