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道 예타서도 '근본적 대안 검토' 필요성 언급'(종합)
'이곳이 대안 노선의 종점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국토교통부가 23일 일반에 공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예타 보고서에 따르면 예타를 맡은 한국개발연구원은 기술적 문제와 민원 발생 우려를 들어 이 같은 의견을 냈다.보고서는 주요 쟁점 중 하나로 종점부의 '양평 분기점 계획 적정성'을 들었다. 양평JCT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화도-양평 구간의 양서터널과 매봉터널 사이 구간을 지나는 교량에 접속하도록 설계됐다.이어 중촌교 주변에 주택이 산재한 점을 짚으며 JCT 설치 시 주거지 침해 관련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예타 보고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의 설명에도 이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자, 가능한 범위의 자료를 모두 공개해 국민에게 검증받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여기에는 타당성 조사를 맡은 설계업체가 지난해 5월 타당성 조사 착수보고회에서 강상면 대안 노선 검토를 제시한 점, 지난해 7월 양평군·하남시 등 관계기관과의 1차 협의, 2개월 뒤 노선별 교통 수요 비교 과정 등의 자료가 포함됐다.또 지난해 10월 원안과 대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 과정·결과 자료도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검토안'이 '예타안'보다 지역균형 발전 등 측면에서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국토부의 타당성 조사 중간보고, 올해 1월 관계기관과의 2차 협의 등을 거쳐 2∼3월에 양평군·광주시 등의 협의 의견을 기초로 대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한 자료도 공개됐다.국토부는"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민들에게 가장 좋은 노선을 찾아가는 단계에 있었으나, 이달 초 사실무근의 괴담으로 중단됐다"며"의혹을 해소하고 국민들께 직접 검증받기 위해 개인 신상에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 그간의 자료를 전례 없이 모두 공개한다"고 밝혔다.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한 질문을 온라인으로 모아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질문 접수를 시작한 지난 21일부터 국토부 누리집 양방향 소통 플랫폼 '온통광장'에는 현재까지 총 19건의 질문 등 게시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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