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마켓은 반독점法 위반'… EU, 잠정결론

EU집행위, 애플에 결과 통보갑질법 위반 1호 빅테크될듯'앱 서비스 경쟁 저해하고고객 선택권 제한 인정돼'과징금 내년 3월 최종확정최대 수백억달러 달할수도

최대 수백억달러 달할수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글로벌 정보기술 기업 애플이 앱마켓에서 디지털시장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예비 결론을 내렸다. 집행위는 추후 애플 측 반박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내년 3월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돌아가는 정황상 애플이 지난 3월 7일 전면 시행된 일명 '빅테크 갑질방지법' 1호 사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현재 애플 앱스토어 시스템은 앱 개발자가 고객을 자유롭게 이동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집행위는 지적했다. 또 앱 개발자가 대체 수단의 가격 정보를 제공할 방법도 없다. 그러나 이번 앱마켓 반독점 위반 건은 애플뮤직과는 차원이 다르다.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나면 애플은 글로벌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낼 수 있다. 이는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 될 전망이며, 위반 사례가 계속적으로 적발되면 과징금은 글로벌 매출의 20% 수준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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