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전국에서 모인 피해자들 서울에서 집회... '선 구제 후 회수' 보완 입법 요구
장대비가 쏟아진 1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부터 최근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수원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국에서 모였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연쇄로 이어지고 있는 다종다양한 전세사기 피해를 감당하기에는 구제의 폭이 너무 좁고 부실하다는 호소다.
피해자들은 세입자들이 당장 닥친 피해를 먼저 해소하는 '선 구제 후 회수' 방향으로 입법이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입자들의 재산 이자, 피해 금액인 보증금을 빚으로 보전하는 대출 규제 완화 정책만으로는 실질적 피해 보상을 이루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무적 위원장은 이어"지금의 전세사기는 정부의 관리 부실로 생긴 사회적 재난이지 사인 간에 생긴 사기가 아니다"라면서"재벌 건설사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들어갈 세금은 있고, 국가 제도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예산은 없다는 건 국가이길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상미 인천 미추홀구 대책위원장은 막막한 상황 속에서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전했다. 안 위원장은"건강상 문제가 생긴 분들이 제 주위에도 많다"라면서"인천에서만 네 분이 사망했고, 지금도 병원에서 요양 중인 분들도 있다"고 했다.
같은 상임위 소속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부를 겨냥해"개인이 부주의해 당한 사기라는 건데, 내 돈 한 푼 안 갖고 수천 채 빌라 짓고, 사기 범죄가 아예 시스템화 되어 슈퍼맨도 사기당하는 현실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면서"피해자 목소리를 중심에 놓고 입법 보완을 정부에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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