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이상' 다자녀, 2세까지 입원비 0원… 윤 정부 '0.78 쇼크' 대책 | 중앙일보

먼저 가정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와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을 확대합니다.\r저출산 대책 다자녀 저출산고령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8일 2세 미만 아동 의료비 제로화, 소득에 관계 없는 난임 시술비 지원,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산 대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위원회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대응에 약 280조를 쏟아부었으나 정책 수요가 높은 임신·출산·돌봄 등 아동·가족에 대한 직접 지원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홍석철 상임위원은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부처별 정책이 망라된 저출산·고령사회의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효성과 관련도가 높은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전환해 선택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 상한을 초등 2학년에서 6학년으로 높이고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통상임금 100% 지원 시간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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