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냄새 나' 후임 모욕·춤 강요…'침상 밀기'까지 한 선임병

A씨는 작업을 마친 후임병에게 '겨드랑이에서 양파 썩은 냄새가 난다'라거나 샤워 후 '엉덩이가 왜 이렇게 까맣냐'며 모욕했다. 선임병 후임병 군대 상명하복 괴롭힘 모욕 가혹행위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모욕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그는 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며 침상 난간 끝에 앉은 B씨의 양손을 뒤에서 잡고 상체를 앞으로 미는 가혹행위를 했다.B씨는"쉬고 싶다"며 계속 거절했는데도 강제로 족구 경기에 참여해야 했고, 경기 중 넘어졌다가 A씨로부터 욕설도 들었다.A씨는 범행 당시에는 군인 신분이었으나 전역 후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정 판사는"피고인은 군대 내 상명하복의 질서와 폐쇄성을 이용해 후임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지속해서 괴롭혔다"며"그 괴롭힘은 매우 모욕적인 방법이어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은 매우 컸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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